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039, 2000. 12. 18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|